2022년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<미술품 감정·유통·매개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지원> 공모 지원신청서
공모명	2022 미술품 감정·유통·매개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지원
구분	① 미술품 시가감정 실습 과정 고급과정
신청사업명	* 기획하는 과정명 표기
신청단체명	*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 상 단체명 표기
대표자명	* 사업자등록증/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명 표기
신청자 연락처	휴대폰)	메일)

01

작성 시

유의사항

▪ 지원신청서는 한글(HWP) 파일로 작성, 최대 A4 20매 이내로 작성

▪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0포인트, 줄 간격 160으로 작성

▪ 지원신청서내 개인정보 고지확인란 작성 및 ‘직인’란에 직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

▪ 지원신청서 내 작성안내 문구(파란색) 또는 예시문구(회색)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

▪ 지원신청서 상에 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’ 라고 표시된 내용은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

▪ 기본 양식(표)에서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(표)을 변경하여 작성

▪ 파일명은 ‘2022년 미술품 시가감정 실습 과정 _신청단체명’ 으로 저장해서 제출

▪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원심의 시의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･조정될 수 있음

02

공모사업

유의사항

▪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

▪ 공모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 필요 (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음)

▪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▪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, 한글(HWP)파일로 모두 제출 바랍니다.

▪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됨

▪ 선정된 후에는 「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관련 의무교육 참석 및 서약서  제출 필수

*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성폭력범죄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(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 참조)

03

공모사업

필수사항

▪ [2022년 미술품 시가감정 실습 과정] 공모 사업의 경우, 자부담은 필수사항이 아니나,
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은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

* ｢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｣ 제20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0조(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)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2022년 미술품 감정·유통·매개 인력양성 교육과정 사업 공모 지원신청서

A. 사업기본정보

1. 지원 신청 주체 정보

단체 기관

단체명

(국문)

(영문)

설립년도

대표자명

사업자등록번호

주소

홈페이지

유선전화

담당자명

소속/직위

담당자 이메일

담당자 휴대폰

2. 신청 사업 개요

과정명

① 미술품 시가감정 실습 과정

보조사업명

지원신청액

원  (단위:원)

3. 제출서류 및 목록

□ 지원신청서

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□ 지원 단체 활동내역 포트폴리오 (5매 이내)

□ 감정/유통 인력 양성을 위한 단체의 장기적(3년 이상) 계획 및 목표

□ (선택) 협력단체/기관 소개서 ※ 컨소시엄 지원 시

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[2022년 미술품 감정·유통·매개 인력양성 교육과정 사업 공모] 공모 요강  및 「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」외 관계법령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 이를 어길 시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원금을 반납할 것입니다.

2022 년    월    일

신청단체 _____________________ (직인)

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귀하

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 □ 예  /  □ 아니요

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 [2022년 미술품 감정·유통·매개 인력양성 교육과정 사업 공모] 사업 공모 지원

o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신청주체 담당자 성명, 이메일, 무선전화, 소속 및 직위, 생년월일

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사업 종료 후 5년 (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)

o 동의 거부권리 안내 :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.

￭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□ 예  /  □ 아니요

B. 사업 운영 계획
1. 사업 개요
사업명	2022 미술품 감정·유통·매개 인력양성 교육과정
과정명	① 미술품 시가감정 실습 과정
사업기간	2022년 00월 00일 ~ 00월 00일 ※ 사전 준비기간, 과정 운영기간, 사후 정산을 제외한 기간 ※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 작성 필수
2. 교육과정 개요
보조사업명	※ 감정 실습 분야와 대상, 방법을 특정하여 과정명 선정
운영기간	· 운영기간 : 2022년 00월 00일 ~ 00월 00일 ※ 실 과정 운영 기간 · 운영시간 : 00시간 00회차 (회당 시간) ※ 최소 20시간 (6회차 이상)
참여대상	· 규모 : 총 00 명 · 기준 : 예) 00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· 모집방법 : ※ 과정 목적 및 난이도에 따른 참여대상 구체화 필수 ※ 특정 목적에 참여대상 기준 및 모집 방법
3. 목적 및 계획
기획의도	· 해당 시가감정 인력양성 과정 운영 목적 및 필요성
인력양성 과정 중장기 계획	·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(안) ※ 참여대상의 성장단계 고려,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간략히 작성(세부내용은 별도 문서 제출, ※제출서류 및 목록 참조)
	· 2022년 이후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양성 운영 계획(안) ※ 인력양성 운영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, 후속과정 계획안 작성 ※ 2022년 이전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관련 추진실적 있을 시, 해당 과정과 연관성 및 차이점 상세 기입

4. 세부 추진계획

· 추진일정

단계	일정(일자)	추진내용
운영준비	00월 00주	과정 설계
	00월 00주
	00월 00주	사전 모니터링 의견 반영 과정 점검
운영단계
결과정리단계	00월 00주	집행마감 및 회계검사
	00월 00주	정산 및 실적보고서 작성

※ 운영단계 :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점검사항 등에 대한 내용과 방법

※ 결과정리단계 : 집행마감 및 정산/실적보고서 작성 계획

5. 교육과정 운영안

· 교육과정 구성

회차	주요내용	운영 책임자	세부내용 및 운영방법	시수(안)
총 시간				20 시간

※ 연중 복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, 표 추가하여 작성

※ 교육인원의 현장 활용 계획이 드러나도록 프로그램 구성 권장

※ 필요시 줄/칸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

6. 기대효과

※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하되, 총 2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술

- 양성 인력 환류 계획

- 과정의 전문성 및 운영단체의 강점

- 타 과정(이전/후속)과 변별점 등

C-1. 신청 단체 소개서
1. 신청 단체 소개
단체명	(설립연도 : )
설립목적
주요연혁	※ 최근 주요연혁 3개 이하 입력 (지원 단체 활동내역 포트폴리오에 상세 연혁 기재) 2021년 - -
	2020년 - -
	2019년 - -
조직구성 및 인력현황	※ 그림, 표 활용 가능
2. 운영인력
과정 기획 인력	이름		소속/직책
	주요약력
	최근 활동내역	※ 미술품 감정분야와 관련된 활동내역 위주로 기재
	참여율	00%
사업 운영 인력	이름		소속/직책
	담당업무	※ 해당 사업을 실제로 기획/운영할 인력 기재. 다수일 경우, 서식 복사 후 작성
	주요이력
	참여율	00%

C-2. 협력 단체/기관 소개서
단체명	(설립연도 : )
설립목적
주요연혁
미술품 감정 관련 주요활동
과정 내 역할

※ 해당 시에만 작성. 협력 단체/기관이 다수일 경우, 서식 복사해 작성

※ 교부 및 정산의 의무는 공모 신청 주체단체에 있음

D. 사업 예산

1. 예산

총 45,000,000원

구분

금액(원)

비율(%)

공공재원(A)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금

45,000,000 원

100%

자부담(B)

단체의 자금

원

%

계(A+B)

45,000,000 (원)

2. 세부내역

총 45,000,000원

구분		소요항목	산출내역	자부담 (a)	지원신청금 (b)	총 예산 (a+b)
항목	세목
인건비 (110)	기타 인건비 (05)	사례비	○ 기타직 보수 - 과정 기획 사례비 3,229,730원×3개월/2(*참여울 25%반영)-426,324원(원천세) =4,418,270 (*책임연구원 25%참여 기준) - 과정 기획 사례비 원천세 4,418,270x8.8%(기타소득세) =426,324	0	4,844,595	4,844,595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전문가 활용비	○ 강의료 300,000원x10회(2시간 기준) =3,000,000원	0	3,000,000	3,000,000
			○ 회계검사 수수료(* 필수) 305,455원(공급가액)+30,545원(부가세) =336,000원	0	305,455	305,455
		도서인쇄비	○ 인쇄제작비 - 교재제작 2,000,000원(공급가액)+200,000원(부가세) = 2,200,000원	0	2,000,000	2,000,000
		홍보 마케팅비	○ 지면 광고비 3,500,000원(공급가액)+350,000원(부가세) =3,850,000원	0	3,500,000	3,500,000
		소모품비
	임차료 (07)	임차료	○ 기자재 대여 5,000,000원(공급가액)+500,000원(부가세) =5,500,000원	0	5,000,000	5,000,000
	일반 용역비 (14)	대행 용역비
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국내여비
업무 활동비 (240)	사업 추진비 (01)	사업추진비
합계				0	45,000,000	45,000,000

※ 기입된 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 세부예산 예시(회색 표기)’ 지운 후, 아래 유의사항 참고하여 기재

※ 유의사항

◦ 예산조성 계획

-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

- 단체 자체 부담금 사용 시 자부담 전액 소진 후 센터 지원금 사용 가능. 따라서 확정된 금액일 때만 자부담 금액 기입 (자부담 사용의 경우 자부담 비용 지출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

- 부가세로 투입되는 자체경비는 자부담에서 제외

-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시 지원신청 금액만 기재

◦ 지원금 예산편성

- ‘[붙임1] 예산 편성 기준 및 사례‘를 참고하여, 실제 계획에 충실하게 작성

- 단체 운영 경상비(사무용품 및 집기, 공과금, 전화요금 등)의 예산편성 불가

-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(‘[참고1] 지원금 내 부가가치세 집행 및 처리원칙‘ 필독)
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으로만 예산 편성, e나라도움에서도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

- 회계검사 수수료 포함 필수

- 기타소득세: 8.8% / 단기인력(일용직) 고용보험료: 0.8% / 사업소득세: 3.3%

(기획에 따른 인력은 고용에 따른 4대보험이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세 납부)

◦ 예산집행 및 변경

- 선정 후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기 예산항목 및 산출근거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함

- 지원금 통장에서 바로 집행하여야 함 (* 지원금 통장에서 현금 인출 불가. 인출 시 해당 금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)

- 예산 목/세목/세부항목 변동 시 반드시 센터에 사전고지 후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사전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·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[붙임 1]  예산 편성 기준 및 사례

목

세목

세부항목

산정기준 및 단가

인건비

(110)

기타 인건비(05)

사례비

ㅇ 사례비 (‘2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반영)

- 기획/운영 인건비 : 외부 기획자/운영자 인건비, 단체 대표자 기획비

등급	월 임금
책임연구원	월 3,327,026원
연구원	월 2,551,119원
연구보조원	월 1,705,337원
보조원	월 1,279,046원

-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

- 기관 소속 상근자,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등 현업이 있을 경우, 현실적인 투입율을 고려하여 25% 이하로 책정 할 것을 권고

- 사례비에 대한 원천세(기타소득세 8.8%) 납부 필수

- 기획/운영 인건비 수급자는 별도 비용 (강사비, 자문비 등) 중복 수급 불가

- 특별한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타 인적용역의 경우에도 이 기준단가 적용

-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25%까지 사용 가능. 1인당 최대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30%적용

지원금 예시	총 인건비 상한액 (지원금의 25%)	1인당 인건비 총 상한액 (인건비의 30%)
45,000,000원	11,250,000원	3,375,000원

ㅇ 참여연구원의 정의 및 업무범위

- 책임연구원 : 연구를 지휘 ‧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,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(1인이 원칙이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협의)

- 연구원 :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,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

- 연구보조원 :  통계처리,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,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

- 보조원 : 타자, 계산, 원고정리 등 단순한 보조업무처리 수행자

단기 인력비

ㅇ 단기인력비

-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일시적/단기간 동안 인력수급을 위한 비용

(동일인력 6일 이상 근무시, 기타인건비>사례비(기타소득) 책정

구 분	사례비(한도)	비 고
사무보조	7만원/일	이력서 첨부
외국어, 전문지식 등을 요하는 경우	8~10만원/일	이력서 및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첨부

- 단기인력(일용직) 고용보험료 : 0.8%

- [참고] 2021 최저시급 : 9,160원

운영비

(210)

일반

수용비

(01)

전문가

활용비

ㅇ 강의료

-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 강사 사례비

구분	기준	한도 (1회 2시간 기준)
A급	․ 전/현직 장/차관급 ․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․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․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 등) ․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	30만원
B급	․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 조교수 이상 ․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․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․재단 재직자 ․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․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․ 전문직 종사자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․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	20만원
C급	․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	10만원

-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

- 동일인이 2일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, 각일로 계산

-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강 등의 경우에는(전문강사, 대중강사,  해외초청인사 등) 시장가격,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센터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책정 가능

- 강의료는 원고료,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됨 금액임

(단, 발제자의 거주지와 행사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(대중교통비 기준))

- 사례비에 대한 원천세(기타소득세 8.8%) 납부 필수

ㅇ 회계검사수수료

- 기장, 회계감사, 정산 등 화계관련 전문가 활용비(필수)

사업비	수수료(원)
3천만원미만	282,000
3천만원이상 - 4천만원미만	336,000
4천만원이상 - 5천만원미만	365,000
5천만원이상 - 6천만원미만	505,000
6천만원이상 - 7천만원미만	547,000
7천만원이상 - 8천만원미만	590,000

ㅇ 자문 및 회의사례비

- 자문위원 회의참석에 대한 사례비 지급

구분	기준	사례비(한도)
회의 참석수단	자문회의, 좌담회 등 관련회의	15만원/일 (1회 2시간 기준)

-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만원씩 추가 지급(1일 총 20만원)

-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

- 단, 참석자의 거주지와 행사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, 교통비 별도지급 가능(대중교통비 기준)

- 자문 및 회의사례비는 단체/기관 내부 인력에 지급 불가

도서 인쇄비

ㅇ 인쇄제작비

- 교재, 사업수행 결과물 제작 등 해당 사업 운영과 직접 연관된 인쇄 ‧ 복사 ‧ 인화 ‧ 슬라이드 제작비

ㅇ 자료수집비

- 자료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 소유자에 지급하는 비용

※ 소장을 위한 자료 구입은 지원금 사용 불가

소모품비

ㅇ 회의물품경비

- 과정 운영 시 필요한 행사 소모품 및 다과비

- 단체 운영 경상비 용도로 사용 불가

임차료

(07)

임차료

ㅇ 대관료

- 장소 등 사업을 위한 장소대관료

- 단체 보유장소(기관)의 대관비는 포함되지 않음

ㅇ 행사물품 및 장비임차료

-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자기기, 작품 대한 임차료

일반

용역비

(14)

대행

용역비

ㅇ 촬영 및 영상제작 용역비

-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

여비

(220)

국내여비

(01)

국내여비

ㅇ 관외여비

- 현장실습 등을 위한 참여자 여행자 보험비

- 강사 활용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지급 가능 (실비정산), 강사의 거주지와 운영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(대중교통비 기준)

※ 국내여비 지급표 (여비규정) (단위:원)

운임				일비 (1일)	식비 (1일)	숙박료 (1야)
철도	선박	항공	버스
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20,000	50,000 (서울 70,000, 광역시 60,000)

- 교통비 : 실소요액 계상(도시 간 이동(고속버스, 기차))및 도시 내 이동(버스, 지하철) (*택시 제외)

- 숙박료 : 50,000원 이내/1야 (실소요액 계상)

업무

활동비

(240)

사업

추진비

(01)

사업 추진비

ㅇ 사업추진비

- 과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, 좌담회를 위한 비용

- 1인당 최대 25,000원 기준, 최대 지원금의 5%

기관

운영비

(02)

기관 운영비

ㅇ 기관운영비

- 대학(산학협력단)의 경우 총 직접비의 7%이내 기관운영비 책정 가능

- 센터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

◦ 총 지출예산 중 지원금 사용분은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내에서만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함

◦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(2020.12)으로, 지원 사업 수행 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

※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<예술인 고용보험> 사이트 참조 http://artinsure.kawf,kr

참고 1. 지원금 내 부가가치세 집행 및 처리원칙

단계별 처리절차

사업자유형				부가가치세 환급(공제) 사업자		부가가치세 미환급(미공제) 사업자
				일반과세자		면세사업자
기본원칙				사후 환급/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능		사후 환급/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
				□		□
절차별 처리 방법		A. 교부신청		공급가액으로만 사업예산 계획		부가세액 포함하여 사업예산 계획
				□		□
		B. 집행		(부가가치세에 한해) 자기부담금으로 집행		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일괄 집행
				□		□
		C. 정산		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(자부담으로 집행한 부가세 내역이 보이는 이체확인증도 함께 송부)		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